꼭 알아야 할 2025년 하반기 생활·복지 정책 변화 총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세제 혜택부터 복지, 금융, 산업계 기준까지 다방면에서 변화가 있는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처럼 운동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비용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한부모가정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가가 월 2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상대방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뒤 추후 환수하는 구조로, 자녀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절반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가 지급됩니다. 육아를 위한 제도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절반 수준인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및 1~3구간 저소득층에게는 연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조각투자상품도 과세 대상 포함

미술품, 저작권 등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한 항목이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천무효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천무효가 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입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사 파산 시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활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025년 10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으로 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산업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소상공인 기준 중 소기업 매출 기준도 14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10년 만의 상향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부터 복지제도 확대, 금융 소비자 보호, 교육비 완화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 해당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